인터넷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과정 허가 결과 보정명령 법원 개명신청서 이유서 은행 통신사 미성년자 아기 외국인 개명신청하는법 개명신청하기 총정리


개명은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로 가족 사업 이름 변경, 회사명 수정, 또는 개인이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히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명 후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모든 법적 서류를 갱신해야 하며, 이는 정부 기관, 은행, 학교, 회사 등에서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명 신청 허가 및 과정, 인터넷 및 온라인 신청 방법, 보정명령, 법원 개명신청서, 은행 및 통신사 개명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이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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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과정

  1. 셀프 개명(한자 변경)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먼저, 개명을 신청합니다.

  3. 그 후, 법원이 해당 개명을 허가하고 결정한 뒤 개명을 신고합니다.

  4. 이어서, 새로운 이름으로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 및 이용 서비스의 개명 처리를 진행합니다.

  5. 이 과정은 보통 2 ~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 방법

  1. 개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2.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3.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또한, 법원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본인이 속한 지역의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는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6.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처리 소요 시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개명신청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명을 신청하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2.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개인으로 등록하여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칩니다.

  3. 그리고 검색창에서 '개명'을 검색하고 개명 허가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본안사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해당 지역의 관할법원을 검색하고 당사자 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져옵니다.

  6.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현재 이름과 변경할 이름을 한자 및 한글로 입력합니다.

  7. 등록 기준지는 기본 증명서 상의 정보를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8. 다음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9. 신청취지는 보통 친절하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10.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그 후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2단계까지 진행됩니다.

  12. 소명서류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이 없다면, 다시 아래로 내려서 첨부서류를 추가합니다.

  13. 보통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를 첨부합니다.

  14. 이때, 각 파일을 하나씩 첨부해야 합니다.

  15. 그리고 작성을 완료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첨부서류가 따라옵니다.

  16. 이제 3단계로 넘어와서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창이 열립니다.

  17.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8.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9. 그러나 가상계좌로 입금할 경우 수수료가 붙으니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20. 예를 들어, 인지액 900원과 송달료 31,200원을 합한 총 32,1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허가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명 신청하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이뤄집니다.

  2. 먼저,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그런 다음, 서류 제출 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 가족관계등록사건, 개명허가신청서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4. 개명허가신청서에서는 본안사건 없음을 확인한 후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그 후 관할 법원을 찾아 등록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6. 이때, 이름을 한자로 입력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변경 이유를 명시합니다.

  7. 소명서류는 필요 없다면 첨부하지 않고, 가족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8. 마지막으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송비를 납부하고 문서를 제출합니다.

개명신청 보정명령

  1. 요즘에는 개명이 쉽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2. 작년부터 전국 법원이 개명 허가의 기준을 높여, 당사자의 신원 조회와 신청서, 그리고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개명을 신청한 10명 중 7명은 개명신청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4. 이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고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이 보정명령은 주로 신청서와 여러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작성된 내용이 재판부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데, 법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6. 그러나 이를 제시받은 사람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7. 만약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며, 판결까지의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8. 최근에는 신청 이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9. 이러한 경우 대다수가 신청 이유로 인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며, 중간에 두 번째 보정명령까지 받아 이제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개명 신청 이유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개명 허가를 받기 쉽다는 말은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11. 재판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개명 신청 이유를 작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유를 염두에 두고 충분한 양의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12. 또 다른 이유로는 신청서와 서류에 오류가 있어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3. 개명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현재 이름과 개명할 이름을 적는데, 한자 이름을 잘못 기입하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를 넣는 경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또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마지막으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사건을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이런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를 모르고 기한을 놓치면 기각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8. 따라서 보정명령 없이 제대로 준비를 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개명신청서

  1. 개명을 원한다면, 먼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법원개명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주소지는 최근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3.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명 신청을 할 때는 해당 페이지에서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개명 신청을 할 때도 등본 상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5. 개명신청서에는 개명을 원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현재 이름, 그리고 개명할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

  6. 한글로 개명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름(한자)을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7. 개명할 이름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정해놓은 인명용 한자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8. 잘못된 한자로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인적사항 부분에서 기입한 개명할 한자 이름과 신청 취지의 한자 이름을 다르게 적어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보정명령은 법원개명신청서에 실수나 누락이 있어 이를 보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11. 이를 받으면 허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빠르게 개명을 원한다면 첫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12. 최근에는 이유 없음이나 사유 불충분 등으로 기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이는 모두 신청 이유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4. 개명은 제3자가 봤을 때 개명의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이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5. 법원개명신청서를 잘 작성한 후에는 미리 발급해둔 서류를 제출 또는 첨부해야 합니다.

  16. 인터넷을 통한 개명 신청 시 서류 첨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일 하나씩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법원이 지정한 파일 이름을 확인하여 저장한 후에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원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8. 이는 개명 신청에 따른 접수비로, 일반적으로 32,100원입니다.

  19.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 개명신청

  1. 은행에서 개명 신청을 위해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째, 개명 후 주민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2. 둘째, 주민등록 초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3. 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을 때 요구되며, 회사 제출용과 은행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800원입니다.

  4. 셋째, 통신사 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뱅크 어플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어플에 들어가서 고객센터를 클릭한 후 증빙자료 제출을 선택하고 개명신청을 진행합니다.

  7. 주민등록 초본을 촬영하여 첨부하고,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내 정보 수정으로 이동하여 영문 이름도 수정해주면 개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명신청 결과

  1. 개명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에 개명 사건을 어떻게 접수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경우에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먼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송달문서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4.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시 작성한 송달 주소로 우편을 통해 개명신청 결과를 받게 됩니다.

  5. 따라서 개명허가신청서에 작성한 송달 주소가 실제 주소지와 다른 경우, 송달 주소를 수정해야 합니다.

  6.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등을 통해 직접 우편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로 송달 주소를 수정해야 합니다.

  7. 개명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이유는 허가 결정 또는 기각 여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허가결정등본 또는 기각결정등본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8. 개명신고는 허가결정등본에 나온 허가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주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9. 개명신고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하거나 근처 시(구)청/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10. 개명신고를 할 때는 허가결정등본의 [관할법원/사건번호/허가일자]가 필요합니다.

  11. 직접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할 경우에는 허가결정등본 정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12. 이는 공공기관에서 받는 서류로, 한 번 발급되면 딱 한번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조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13. 개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관할청으로부터 최고장을 받게 되고 과태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14. 또한 개명 취소는 사건 진행 중에만 가능하며, 허가를 받았다면 개명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신사 개명신청

  1. SKT/KT/LGU+와 같은 대표적인 통신사의 경우, 통신사 명의 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2. SKT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도 개명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고객은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연결한 후 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

  4. 그리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5. KT의 경우, 개명 후에는 신분증(또는 임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 전송하면 됩니다.

  6. LGU+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 전송하면 됩니다.

  7.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를 연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통신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명" 또는 "명의 변경"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검색하여 찾은 후,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서류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1:1문의, 챗봇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이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이유서

  1. 개명신청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2. 이 문서를 통해 개명 신청자의 의도와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개명신청이유서는 재판부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이므로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어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어떤 이유로든 무례한 어조나 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개명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6. 예를 들어, 현재 이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은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개명의 필요성을 잘 강조해야 합니다.

  8. 현재의 이름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개명 후에는 개인 및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9. 개명신청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허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0. 타당한 이유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마지막으로, 개명신청이유서를 작성한 후에는 문서의 완성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오탈자나 문법 오류를 수정하고,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명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명은 과거와 다르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개명 신청 전에는 꼭 여러 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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